특허
심사·거절 대응
거절이유는 끝이 아니라 협의의 시작입니다
심사관은 출원 내용을 검토한 뒤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통상 2개월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을 어떻게 보정할지, 의견서에서 무엇을 강조할지는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를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심사 흐름
- 01
심사청구
출원일부터 3년 이내
- 02
거절이유통지
의견 제출 기회
- 03
의견서·보정서
통상 2개월 이내
- 04
결정
등록 또는 거절
- 05
심판
거절결정 불복 시
대응 시 검토하는 항목
| 쟁점 | 검토 내용 |
|---|---|
| 신규성 | 선행 문헌과 동일한 기술이 있는지 |
| 진보성 | 선행 문헌으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지 |
| 기재 요건 | 명세서가 발명을 충분히 설명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