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비용

자주 묻는 질문

출원 전에 많이 묻는 질문.

Q발명을 공개한 뒤에도 출원할 수 있나요?
A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국가가 있으므로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상담한 발명 내용은 비밀이 지켜지나요?
A

변리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상담 전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합니다.

Q출원했는데 등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할 수 있고, 거절결정이 나더라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관납료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Q특허와 실용신안 중 무엇이 맞나요?
A

실용신안은 물품의 구조에 관한 소규모 고안에 적합하고 존속기간이 짧은 대신 심사가 빠른 편입니다. 보호하려는 대상과 시장 계획을 보고 함께 정합니다.

Q개인 발명가도 의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개인과 중소기업은 관납료 감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Q해외 출원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해외 출원을 하거나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상표는 6개월입니다.

Q비용을 나누어 낼 수 있나요?
A

명세서 작성 착수 시와 출원 완료 시 두 번에 나누어 받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협의할 수 있습니다.

Q직원이 만든 발명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A

직무발명은 발명자에게 권리가 생기지만, 회사가 미리 규정이나 계약으로 정해 두었다면 회사가 승계할 수 있고 이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규정 점검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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