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보
노동법 Q&A
자주 묻는 노동법 질문에 답합니다.
주제별 Q&A
Q수습 기간 중 급여를 줄여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 노무 업무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Q주휴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Q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바로 교부하세요.
Q연장근로는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Q연차휴가는 언제 몇 개 생기나요?
입사 1년 미만은 개근한 매월 1일씩, 1년 이상 근속하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발생하며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Q연차 사용 촉진은 어떻게 하나요?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하는 절차를 지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Q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Q해고를 하려면 미리 알려야 하나요?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Q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합의로 퇴직하는 방식이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 여부가 분쟁의 쟁점이 되므로 서면을 남겨야 합니다.
Q5인 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근로자를 고용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Q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취득·상실일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이 있나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 요건은 매년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