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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개정 상법 이후 점검해야 할 일곱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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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개정 상법 이후 점검해야 할 일곱 가지

회의실 원탁 프레젠테이션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커지면서, 이사회가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기록되는지가 분쟁의 쟁점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의 이사회가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상태인가입니다.

첫째, 소집 통지의 기한과 방식이 정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안건의 배경 자료가 사전에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셋째,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에서 제외되었는지를 회의록에 남기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넷째부터 일곱째는 보고 체계에 관한 항목입니다. 내부통제 기준의 문서화, 중요 계약의 사전 검토 기록, 외부 자문을 받은 경우 그 범위, 그리고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의견이 갈린 흔적은 오히려 이사가 충분히 검토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모든 회사에 같은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업종과 지분 구조, 상장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므로 점검표를 출발점으로 삼아 회사에 맞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율 기업자문팀은 이사회 규정과 회의록 양식 점검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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