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업비밀 유출, 소송 전에 확보해야 할 증거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그리고 유출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소송을 결심한 뒤에 증거를 모으려면 이미 로그가 삭제되었거나 기기가 초기화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퇴사자의 계정 접속 기록, 클라우드 다운로드 이력, 외부 저장장치 연결 기록, 사내 메신저 대화는 보존 기간이 짧은 자료입니다. 징후가 있다면 삭제 주기를 멈추고 원본을 그대로 보존한 뒤 포렌식 전문가와 함께 사본을 확보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비밀 유지 노력에 관한 자료도 중요합니다. 접근 권한 분리, 보안 서약서, 자료 반출 승인 기록이 평소에 갖추어져 있어야 법원이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를 인정합니다. 사후에는 만들 수 없는 자료이므로 지금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