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상 이혼

합의가 어려울 때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길고 마음의 부담이 큰 만큼, 필요한 증거와 쟁점을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경우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의 흐름

  1. 01

    소장 접수

    청구 취지와 원인 작성

  2. 02

    답변서

    상대방의 반박

  3. 03

    변론·증거조사

    기일 진행

  4. 04

    판결

    항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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