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리해 합의한 사례
- 사건 유형
- 재산분할
- 진행 기간
- 약 5개월
- 마무리 방식
- 협의 합의
맞벌이로 15년을 지낸 부부였지만 집과 예금은 대부분 남편 명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왔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지 막막해하셨습니다.
먼저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 분할 대상 재산을 한 장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혼인 이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구분하고, 가사와 육아로 기여한 부분을 생활 기록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도 소송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변호사 간 협의를 통해 항목별 분할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시기와 방법, 담보 설정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이행 단계의 분쟁을 막았습니다.
※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사실관계를 바꾸고 식별 정보를 지운 뒤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과거의 결과가 앞으로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